지난 7월 14일 발의된 김동철 의원 등 11명의 방판법 개정안은

2단계든, 3단계든 단계적·누적적 판매를 하는 모든 거래 행위를

'다단계'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방판법 개정안에서

“방문판매 조직에서 방문판매원은 자신의 상위와 하위에

다른 판매원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단계 판매를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단계적 판매조직을 통해

거래하는 행위’로 정의한 것.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다수의 화장품 방판과 신방판, 직판은 다단계에 포함된다.



김동철 의원은

“현행법은 다단계 판매를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통한 판매로

정의하고 있어 사실상 '다단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로 신고해 영업하는 이른바 ‘무늬방판’이 성행하고 있으며

행정조사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를 밝히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방문판매 기업의 조직운영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방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화장품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출처 : 코스메틱 인터넷판, 2009년 7월 22일자 기사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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